On the impact of Trump’s tariffs
트럼프 관세가 GDP의 -0.13%에서 +0.10% 사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결국 "정부 수입 늘리기"에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목표들은 불투명하다는 냉정한 평가.
2025년 미국 평균 관세율이 2.4%에서 9.6%로 급등하면서 8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파헬바움과 칸델왈의 새 연구에 따르면, 관세는 무역 적자와 상관관계가 있고 중국 타겟팅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지정학적·전략적 산업 목표와는 연결성이 약하다. 90%의 관세가 미국 수입업자가 내는 가격에 전가됐고, 복지 효과는 소비 손실과 수입·수익 증가가 상쇄되면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 타일러 코웬은 "정부 수입을 사랑한다면 관세는 나쁘지 않다"며, 가장 큰 리스크는 민주당이 이 새로운 수입원을 제도화할 가능성이라고 꼬집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일관된 반대 논리가 있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관세의 실질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유는 소비 손실과 정부 수입 증가가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 "제조업 일자리 증가, 가격 인하, 프렌드쇼어링" 같은 명분들은 2018-2019년과 2025년 지표 모두에서 실현 가능성이 좁다는 평가.
관세 정책이 실제로는 "새로운 세금 징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양당 모두 이 수입원을 유지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결국 보호무역주의가 이념이 아니라 재정 도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