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mp administration's AI doomer moment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몇 달 전 "AI 안전 규제는 겁주기"라며 바이든 명령을 철회했는데, Anthropic의 Mythos 모델 하나 때문에 입장을 180도 바꿔 정부 사전 심사 제도를 부활시키려 한다. AI 위험은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
JD Vance 부통령이 2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안전 운운하며 손 비비는 걸로 AI 미래를 얻지 못한다"며 규제 반대를 외쳤고, 백악관 AI/crypto 책임자 David Sacks는 "doomer 산업복합체의 공포 마케팅"이라 비웃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조용히 바이든식 정책을 되살리고 있다. 계기는 Anthropic의 Mythos 모델이 사이버 공격 개발 능력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촉발한 것. 백악관은 Mythos 접근 확대를 막으려 하면서도(보안 이유), 동시에 정부 기관들에 배포하려 하고(활용 필요), 한편으론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가(국방부 계약 거부 때문) 다시 협력하려는 등 모순적 행보를 보인다. 결국 Google, Microsoft, xAI 모두 화요일 정부에 모델 사전 제출을 약속했고, 상무부 AI혁신센터(구 AI Safety Institute)가 심사를 맡는다. "혁신가들은 더 이상 안전 기준에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던 Howard Lutnick 장관의 작년 발언은 1년도 안 돼 폐기됐다.
행정부 내 한 부서는 Anthropic 모델을 6개월 내 퇴출하려 하고, 다른 부서는 정부 전역에 확산시키려 한다. 같은 정부가 자기가 설치한 법적 장애물을 우회하려 애쓰는 중. Brockman 증언에선 OpenAI가 올해 컴퓨팅에 500억 달러 쓴다는 것도 공개됐다.
AI 규제 논쟁이 이념 싸움에서 실질적 위험 관리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신호다. NSA가 Mythos로 Microsoft 취약점을 찾고, 외국도 곧 비슷한 능력을 가질 상황에서 "가속주의"는 정치적 슬로건이 아닌 보안 리스크가 됐다. 칩 수출 통제 강화, 주정부 규제 모라토리엄 실패, 동맹국과의 AI 거버넌스 재협력 등이 예상되며, AI 기업들은 연방 심사 체제라는 새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let's see what happens" 정책의 종말이자, AI가 정말 강력해지면서 정치권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증거다.